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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보조금 한 번만 부정수급 해도 폐지·통폐합·감축…패널티 강화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사회/이슈 양나래 기자 2024-01-31 08:00

노인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노인들은 골다공증과 근력의 약화로 낙상의 위험이 있다. 넘어져 다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집안이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겨울철에 외출 시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노인 낙상사고

사회/이슈 양나래 기자 2024-01-31 08:00

산불예방 범부처 협력 체계 가동…AI 감시체계 전국 20곳 확대

정부는 산불예방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가동,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으로 산불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전국 20곳으로 확대하고 산불 신고·접수 체계 개편을 통해 초동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산림청은 29일 기후변화로 동시

사회/이슈 양나래 기자 2024-01-30 08:26

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확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대응한다.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공포(2021년1월26일 제정, 2022년1월27일 시행)되면서 50인

사회/이슈 김수현 기자 2024-01-27 07:13

‘대학병원 쏠림’ 막는다…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

사회/이슈 김수현 기자 2024-01-27 07:09

개인회생 제출 서류 줄어든다…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사회/이슈 김수현 기자 2024-01-27 07:09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늘린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 2022

사회/이슈 김수현 기자 2024-01-25 08:32

“경제논리 만능 아냐…이번엔 꼭 통과” 광주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호소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난해 4월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식전 대화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시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이슈 김수현 기자 2024-01-24 07:34

광주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 띄워 교통흐름 관리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등 대규모 공사에 대비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오후 4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 1차 회의를 갖고 대규모 공사에 따

사회/이슈 양나래 기자 2024-01-23 07:30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요청에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국회 설득하겠다” 약속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국회를 방문,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달빛철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이번 회기(제412회 임시회)에 달빛철도 특별법을

사회/이슈 김수현 기자 2024-01-23 07:28

“인구‧지방소멸 대응정책 대전환 시급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날 “인구 문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

사회/이슈 김수현 기자 2024-01-23 07:27

광주전남 24일까지 춥고 많은 눈…광주시, 대설·한파 긴급점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24일까지 많은 눈과 강한 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광주시는 이날 시청에서 협업부서와 자치구 합동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 폭설·한파에 인명 및 재

사회/이슈 강태선 기자 2024-01-23 07:24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사회/이슈 김수현 기자 2024-01-23 07:23

설 대비 전통시장 합동점검 실시…2월 8일부터 특별경계근무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안전한 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2024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예방점검, 안전관리, 교육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화재예방대책을 오는 2월 8일까지 계속하고 8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13

사회/이슈 양나래 기자 2024-01-23 07:22

“디지털 속 ‘흑역사’, 이제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 “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었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어요” 때로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다.

사회/이슈 김수현 기자 2024-01-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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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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