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
산림청은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
광주시정 소식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협약을 체결, 10일부터 ‘공공정보 검색특화’ 서비스를 시작했다.이 서비스는 네이버에서 ‘광주광역시’를 검색하면 광주시에 특화된 검색 결과를 먼저 보여준
정부가 154억 원을 투입해 국도 내 과적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전남 구례군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
도시공원 등 참진드기 분포 실태 조사*에서 라임병 병원체가 확인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라임병은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진드기 매개 질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연
전라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봄철은 다양한 어·패류가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월 동행축제’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지역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287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음식점 위생등급 맞춤형 지도(사전평가)를 7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어릴 적 지칠 줄 모르고 뛰놀던 기억을 되살리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재밌는 하루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풍성한 어린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일 시청 시민홀에서 어린이 가족과 함께
산림청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5.4~5.6) 동안 임산물 채취, 등산객 증가 등 야외활동이 많아져 산불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대응 비상근무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어린이날 발생한 산불은 평균 7건으로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를 정착시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