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
고흥군은 24일 엔자임팜(대표 김주호)에서 고흥 유자에이드 프랑스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공영민 군수가 이끈 '고흥군 농수산물 유럽 수출개척단'이 지난 4월 초 프랑스 파리 출장을 통해 총 500만 달러(한화 68억 원) 규모의 수출협약 체결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75.1%보다 3.0%p 증가한 수치로, 특히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재난안전특교세 200억 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 원 등 총 289억 원의 예산을 신속 투입한다. 이에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산림청은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를 주제로 산림정화 활동, 백두대간 사랑 나무심기, 심포지엄 등 민간, 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구
산림청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 완료할 수
산림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4 정원전문관리사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원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은 정원소재·조성·관리·운영 등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5월 11일부터 11월 1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2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전라남도는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현장 병원장들과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당 지역 의료환경 개선 정책을 공유했다.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료취약지 98개소 가운데 전남이 17개소로 가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