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42조 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추진한다. 또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오는 2027년 188.8%로 낮출 계
교육부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
정부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약 1만 2000여개소를 지정하고, 담당약국은 1000여개 더 늘려 약 5000여개소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명절 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과 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 생계지원
8월29일 광주광역시청 국기게양대에는 왜 조기가 걸린 걸까?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경술국치 113주년을 맞아 나라를 잃은 슬픈 날을 기억하고,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자 시청 국기게양대에 조기를 달았다고 밝혔다.이는 ‘광주광역시 5·18민주화
정부가 내년에는 ‘약자복지’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고자 복지 예산안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이 656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율보다 3배 이상 큰 폭으로, 특히 정부 총
정부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올해 4조 8145억 원 대비 1097억 원 늘어난 4조 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2
산림청은 최근 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농경지, 인근 산림지역, 공원 등에 발생함에 따라 협력 방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29일 밝혔다. 주요 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이며, 성충과
코로나19 시기 7%가 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최고 연 5.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여객시설 등 106곳이다. 점검은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2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2019년 10건이던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에 맞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 하락,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다소 둔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교육부가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개정을 지원하고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