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월 17일(금)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지구분제도 개선과 산림경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제4회 산지 연구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산지연구포럼은 산지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2022년 5월에 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공동으로 발족하였고, 작년 세 번의 포럼에 이어 올해 제4회차를 맞이하였다.

제4회 포럼에서는 현행 산지구분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산지보전 및 산림경영 적성평가 방안을 도입하여 산지와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곽두안 연구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의 국제 표준 산림관리 원칙과 기준에 의거한 산지보전 적성평가 및 5등급 산지구분체계 개편과 산림경영 적성평가에 따른 5등급의 경영적지 관리를 제안하였다. 또한, 산지보전과 산림경영 적성의 융합을 통해 산림보호 유형, 절대보전 유형, 임산업 유형, 자연친화적 이용 유형 등을 구분하여 산지산림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김승종 연구위원은 산지구분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보전적성 평가 기준을 현재 산지에 적용하여 보전준보전산지의 보전적성 평가등급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제안된 보전적성 등급은 전용허가 시 산지의 보전등급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등부과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학기 산림정책연구부장은 산지보전 적성은 도시형, 도시주변형, 산악형, 주요산줄기 인접형, 해안도서형 등 지역 특성별 평가를 통하여 차등적인 보전등급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경제림 육성단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임업용 산지 등의 지정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 적성평가 방법과 같이 명확한 지정 기준의 적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산지보전협회 송정은 산지연구센터장은 산지보전과 산림경영 정책은 보전과 경영적성이 역의 관계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적성 간 지표의 중복성 제거를 제안하였다. 또한, 산림경영 적성의 명확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산림경영이 수행되고 있는 곳을 공간적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유리화과장은 “현행 산지보전 및 산림경영적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FSC에서 제안한 국제적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임업경영체 정보 등과 같은 현실적인 평가지표도 함께 고민한다면 더욱 명확한 적성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적성평가 방법을 실제 보호구역, 경제림 육성단지 등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