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2년 전남도 도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한다고 밝혔다.감경 대상은 전남도에서 관리 중인 도유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다.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일 오후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세방리튬배터리(주) 광주공장에서 열린 '산·학·연·관 현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차세대배터리 산업 육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차세대 국가주력 산업으로 손꼽히는 이차전지(배터리) 분야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산
전라남도는 2일 서재필실에서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발기인 총회를 열어 설립취지문, 정관, 출연재산 승인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재단법인 공식 출범 여건을 마련했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설립 총회 발기인 대표인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신의준김정희 전남도의원, 학계, 언론인
전라남도는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2 켄텍(KENTECH)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에너지전환시대 창업·성장·혁신 플랫폼으로서 산학연클러스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켄텍(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을 중심으로 에너지 특화 산학연 클러스터 개발과 성공적 조성을 위해 전남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광주시와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일 오후 시청에서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광주와 영국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는 2일 광주 전 지역에서 지속적인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 1인당 20% 물 절약 실천을 호소하는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날 약 100여 명의 상수도본부 직원들은 조선대학교 앞, KBS사거리, 백운교차로, 동광주IC
전라남도와 국무조정실은 지역경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지난 1일 전남도청에서 열어 조선업 외국인 인력, 해상풍력 등 현장 과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과 도,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한국
광주광역시는 2일 ‘광주광역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관광 및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용역 수행기관의 추진계획을 듣고, 무장애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모든 계층의 관광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성을 논의했다.지난달 6일 착수한 ‘광주광역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추진하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범위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종합정책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을 찾아가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조승환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완도에 들어설 서남권 해양문화 거점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보성순천권역에 조성될 국립갯벌습지정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함께 협력해나가자고 요청했다.또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과 관련해 ‘여수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겨울철 수도계량기 등 수도시설물 동결·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중순까지 ‘2022년 동절기 급수종합대책’을 추진한다.올해 겨울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으며, 기온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돼 상수도 시설물의 동파가 우려된다.이에 따라,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기 전인 11월 한 달 동안 관내 수도계량기 전체 13만7000개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고, 동파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부터 내년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3일부터 5일까지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2022 외국인투자주간(Invest korea Week 2022, 이하 IKW 2022)’에 참가해 해외 잠재투자자 대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회를 홍보하고 투자상담을 진행한다.외국인투자주간(IKW)은 글로벌 투자자 유치와 해외-국내 기업간 상호 매칭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국내 최대의 해외기업 투자유치 행사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전환해 시행하다 올해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광주경제자유
광주광역시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지난 30일 강기정 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후속대책 등을 지시한 가운데 31일부터 개최키로 예정된 행사 13건을 취소 또는 연기했다고 밝혔다.광주시는 국가애도기간 중 불요불급한 행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하고, 애도기간 이후 행사 등을 추진할 경우에도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행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현행법상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산이나 수면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죽 등 폭발
정부가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 대응을 위해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부상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와 심리 지원, 장례 지원을 실시한다.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의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과 함께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과 실시간상거래 방송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