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
앞으로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동일한지 타사 보험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자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오는 12월
앞으로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고, 내 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불법 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4일 SKT, KT, LGU+와 함께
#. 중증장애인 A씨는 일주일에 최소 두 차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집 근처 정류장에는 휠체어와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드물기 때문이다. 부득이 택시 등을 이용하는 A씨는 저상버스 운행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저상버스는 휠체어 탑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에게 계좌한도 추가지원 등으로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소재와 이차전지 등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하는 경찰과 소방대원의 상호소통을 위해 상대기관의 출동정보를 현장대원에게 문자로 제공·공유한다. 또한 경찰·소방·해경이 서로 공동대응을 요청하면 현장출동을 의무화해 즉시 출동하는 등 기관 간 공동대응이 더욱 빨라지고 재난현장의 소통은 원활해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를 앞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
광주시와 지역 금융계가 경제 위기로 시름하는 골목상권을 지키는데 힘을 모은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시청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케이비(KB)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19일 고위험군 접종자는 22만 7774명이며, 그중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은 절반인 10만 775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절기 2가백신 접종 1일차 접종자 수인 6만 2000여 명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 12의 4개 모델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지난 9월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에서 아이폰 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산림청은 지난해 수실, 조경재, 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 2022년 임산물 생산액은 전년(2021년 7조 1,982억 원)보다 5,276억 원 증가한 7조 7,258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발표했다. * 1976년 국가승인통계(제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등산, 낚시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 시 발생하기 쉬운 등산 사고와 낚시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10월은 설악산과 오대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전국으로 확대돼 단풍 구경 등으로 산행객이 늘어
